매일신문

[사설]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더 챙기고 더 뛰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과 관련된 내년도 중앙정부 직접 사업 혹은 지방 지원 복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달 말 기획재정부로 수합된 각 부처 예산심의자료를 통해서다. 총 2천 억 원의 국비 지원이 얼마 전 확정된 바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로(대곡∼현풍) 건설비 첫 해 분 32억 원의 반영이 신선하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380억 원 또한 처음 계상되는 국비 부담 분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5억 원이나마 계상해 주길 바랐으나 그마저 거부됨으로써 사업의 싹조차 틔워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구의 모바일 및 지능형 자동차 관련 사업, 경북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올해 처음 기본설계비 116억 원이 편성된 바 있는 상주∼안동∼영덕 고속도(동서6축) 건설비는 내년에 달랑 4억 원만 잡혀 부지 매입 등 현장 진척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얼마 전 기공식이 열렸던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비는 희망액의 10%, 내년 부분 개항 예정인 영일만항 건설비는 절반 정도만 반영돼 공기가 늘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하느니 마느니 오락가락 하다 올 예산에 처음 200억 원이 계상된 88고속도 확장과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도 궁금하다. 사업 자체가 죽었다 살았다 하다 올해 겨우 첫 예산이 반영된 바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 및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 건의 귀추 역시 걱정이다. 머잖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내년 실행 예산은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들과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더 부지런히 챙기고 뛰어야겠다. 죽은 사업을 살리고 줄어든 예산을 회복시킬 시간은 앞으로도 몇 달이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를 떠난 참모들 중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호 춘추관장이 불법 증축 논란으로 면직된 가운데, 그...
정부는 내년 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개편을...
배우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가 의사 집안이라는 발언으로 친일파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베스트셀러 작가 소재원이 이를 비판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