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개발 적신호 켜지나?

정부가 올해 안으로 포항해양항만청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가 지원이 절실한 영일만항 개발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포항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업무 효율성 및 지방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포항해양항만청을 비롯한 무역항 22곳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무역항은 전국에 걸쳐 수출입 물량 처리를 지원하는 기간인프라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한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 자체 예산확보가 어려워 항만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국가 중요 항만에서 제외돼 항만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적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중요 항만이 지자체 관리 항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지자체로 넘어가면 항만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에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자체로 이관한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항만이 관리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약화가 심화돼 세계 20위권 내에 들어있는 일본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은 전무한 실정이며, 다시 중앙정부 차원의 '슈퍼 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수립해 항만공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포항 영일만항은 철강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 지원 항만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권 물류처리 등 환동해권 중추 항만으로 인정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2006~2011년 총 1조5천200억원의 사업비 투입이 계획돼 있다.

포항의 항만업계 관계자는 "영일만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지자체로 이관되거나 항만공사 체제로 바뀌는 것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시도 포항해양항만청의 업무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