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의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나, 적어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선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제(GDP)성장률은 작년에 5.0%였으나 최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나타난 금년도 성장전망은 4%대 후반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성장률 전망치 6%에서 상당히 하향조정하였으며,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낮은 4%대로 낮추어 조정하였다. 물가도 크게 올라서 금년 6월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6월에 비해 5.5%, 생산자물가는 10.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1998년 이후 10년간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던 경상수지가 작년 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까지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원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적 요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원유가격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이다. 2006년 말 1배럴당 56달러이던 두바이 원유가격이 지난 7월 초에는 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밀, 옥수수 등 곡물가격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도 대폭 상승하였다. 또 다른 외부적 요인은 작년 4월 이후 나타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회사의 부실화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후퇴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으나 외국의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을 들면, 우선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원화가치의 하락(환율 상승)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나 원유, 곡물,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급등과 아울러 국내물가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금년 2월 미화 1달러당 940원 수준이던 환율이 3월 이후 급상승하여 6월에는 1천5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1천원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원화 환율이 급상승하게 된 것은 달러수요가 늘어난 수급상의 원인도 있으나, 새 정부의 경제팀이 초기에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한 데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또한 신규건설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심화로 중소건설업체의 부도가 늘어나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 요인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내부적 요인으로 국가적 리더십의 불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는 인사를 둘러싼 비판으로 리더십이 흔들렸고, 5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촛불집회와 거리행진으로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등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리더십의 약화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처방이 요구되는가? 우선 원유가격 및 원자재가격 상승,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이로 인한 선진국 경기침체는 우리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주어진 여건이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경제주체가 에너지 절약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기업은 원가상승요인을 전부 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고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가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규제 개혁과 공기업 혁신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일(김&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