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信保·技保 통폐합' 논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통폐합과 통합본사 이전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열린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서 신보 이사장을 지낸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가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구로 이전할 신보의 이전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당초 균발위가 밝힌 대로 신보는 당연히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균발위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않고 혁신도시 건설 추진의지와 이전대상기관 이전방침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방침에 따라 신보의 대구이전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고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혁신도시 추진일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과 한이헌 기보 이사장 간의 입씨름도 가세하고 있다. 안 이사장이 취임기자회견을 통해 '큰집론'을 제기, 통합의 주도권을 강조하자 기보 한이헌 이사장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보는 큰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라며 신보중심 통합론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이사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구출신인 안 이사장의 대구 이전을 전제로 한 양 기관의 통합론에 대한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격이란 관측이다.

신보는 신용보증을 통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관리·운용을 통해 신용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1976년에 설립됐다. 반면 기보는 벤처기업 등이 활발하게 설립되기 시작하던 1989년 부산지역인사들의 주도로 설립된 데 이어 2005년에는 본사의 부산통합이 완료됐다. 양기관의 보증규모는 세배 이상 차이가 나고 전국 지점과 직원수도 각각 2천161명(신보)과 1천69명(기보)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는 두 기관의 통폐합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개혁국장은 30일 "오는 8월중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하기로 했는데 통합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합 주도권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보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구와 부산 간의 통합본사 이전지를 둘러싼 신경전과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 공론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지난 YS정부때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초기때인 지난 2004년 5월에는 기보의 중복보증해소 및 업무특화를 조건으로 통폐합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보 측이 신보와의 일반보증 중복을 억제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5년말 26.2%에 이르던 일반보증규모(잔액기준)가 2008년 6월 7.1%로 감소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