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기대 외면한 공무원 연금 개선안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을 접한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들은 지난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받아들였다. 연금을 33%나 줄이는 데 합의해 준 것이다. 이는 40~50년 후 나타날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춰 후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2002년 기금이 고갈돼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어쩌면 그 이상의 고통 분담을 기대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달랐다. 발전위는 공무원연금 본인 부담률을 5.5%에서 7.0%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2.1%에서 1.9%로 낮추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4.5%에 달하는 반면 연금지급률은 1.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던 공언은 빈말이 됐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산술적으로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현재보다 27%까지 오르지만 지급액은 평균 6~8%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7급으로 들어와 20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 10년을 더 일하고 퇴직하면 연금은 현재의 169만원에서 6%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더 내고 덜 받는' 시늉만 한 결과다.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로 메워 줄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를 메우는 데 사용할 국민세금은 올해 1조2천684억 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엔 6조129억 원에 이른다.

이런 개선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공무원 노조'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한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를 보면서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공무원노조 대표와 노조 추천 교수 등 공무원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다수 포진한 것을 보면서 과연 제 밥그릇에 손을 댈까 싶었던 것이다. 그런 발전위에 고통분담을 기대한 국민만 바보가 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