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정책자금, 엄격한 선별 집행 필요

월街(가)에서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돈줄이 막힌 중소기업에 정부는 총 8조3천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에는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실을 낸 중소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자금이 들어있다. 계약은행이 손실액을 추가 대출 및 연장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특별보증해주는 방법 등이다. 우량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고, 미국發(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업체 선별 기준에 있다. 이번 정책자금의 특징은 금융기관이 선별 기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은 수출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키코에 가입했고,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부동산 투자를 한 중소기업도 있는 만큼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선심성 지원'이나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키코 거래가 결국 은행의 '권유'나 '협조'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불만이다. 은행권이 위험을 감수하고 우량 기업에 적극적인 대출을 해주겠냐는 것이다. 즉 은행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대출관행으로 일관할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져 정책자금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자금을 계기로 은행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위상정립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긴급자금을 방출하는 만큼 옥석을 가려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고 마는 과거의 愚(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지원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