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監이 국회의원들 한몫 보는 대목장인가

요즘 국회 의원실은 민간기업에서 찾아온 임직원들로 문전성시라고 한다.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신들 회사 대표의 증인 채택을 막아보려는 로비 때문이란 것이다. 이 중에는 회사가 시달리는 자료를 요청할까 싶어 매달리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국감철마다 도지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유별나게 요란스럽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정위'금융위'금융감독원 감사를 담당하는 정무위의 경우는 주요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한때 35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야 의원들의 무차별적 증인 신청 경쟁 때문이란 것이다. 국감 일정상 실제 증언이 가능한 인원은 20명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횡포에 가까운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렇던 증인 대상이 현재는 80명 선으로 확 줄어있다고 한다. 그 많은 증인들이 빠지는 과정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 의원 측으로부터 임직원 수백 명을 통해 소액후원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기업의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라 있는 처지였다. 물론 이후 증인 신청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역구 행사에 협찬을 부탁하고, 인사'대출 같은 청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들 또한 국감철에 나도는 단골 소문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과 정책을 따지는 것이다. 민간 증인 신청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이어야 한다. 지금 국감의 무더기 증인 신청은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국감이 한 번도 말썽이 아닌 해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한몫 보는 대목장이 아니라면 이런 국감 행태를 매년 비난만 하고 말 것인가. 말썽을 일으키는 의원은 누구이든 간에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같이 국가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마당에 기업을 상대로 딴 짓이나 하는 저질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