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쌀 직불금, DJ정부때도 문제"

쌀 직불금 부당수령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지급 때도 지적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22일 "감사원이 지난 2003년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투융자 및 국고 지방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당시 감사 과정에서 충청북도 11개 시군, 39개 농가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18개 농가가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당시 감사결과,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1만973개 농가, 5천232만9천72㎡(보조금 24억7천401만9천22원)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쌀 직불금 파문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곪기 시작한 문제로, 2003년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만 잘 이행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접목, 2001∼2003년 친환경 실경작자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논농업 직접지불보조금 9천98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