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일본을 배운다] "전근대적 사고 틀 바꿔야"

희망제작소 이재은 재난연구소장

시민참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이재은 재난관리연구소장은 "한국 사회에서의 재난 발생은 서구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근대화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활안전의 위협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에 더해 전근대적 의식까지 더해진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소장은 "최근 10년 사이 전북 군산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충주호 유람선 침몰 등 한국에서 발생한 재난은 안전의식의 부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재난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재난관리를 관료적 통제와 규제, 시장논리 등을 통해 제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재난관리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정부 위주의 재난관리 정책에서 시민사회·정부·시장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의 재난이 자연재해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 사회재난 등 그 속성과 종류가 다양해진 탓이다.

이 소장은 "정부가 쥐고있었던 재난에 대한 책임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관리'는 비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행정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는 "재난을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에서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개발시대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 속도보다는 안전, 결과보다는 과정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레 복구위주 정책에서 예방위주 정책으로 바뀔 것" 이라고 했다.

김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