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통화옵션 투기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지원규모가 적고 심사기간이 길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방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22일 키코 가입 중소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인식조사 결과, 83%가 은행의 자율적인 유동성 지원책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은 알고 있지만 3곳 중 1곳(33.9%)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키콘 손실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고 심사기간이 길며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
키코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부족금액은 올해의 경우 업체당 평균 28억원, 내년에는 이의 2배가 넘는 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00억원이 추가 조성된 회생특례자금을 신청한 키코 가입 기업은 31개사, 247억7천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8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지원 받은 기업은 1곳, 2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곳이 30%(16개사)였고, 그 이유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31%)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지원대책 개선방안으로 '정책자금 확대'(38%)와 '민간금융에 대한 지급보증'(27%), '정책금융 신청요건 완화'(21%) 등을 희망했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패스트 트랙' 신청기업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 189개사를 포함해 모두 192개사며 이중 78개사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보증심사 등 자금지원 절차가 진행중이다.
중기청은 키코와 관련한 우선지원 대상업체 30개사는 오는 27일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업도 내달 중 자금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유동성 이행점검반'을 구성, 모니터링과 '외부공동평가협의체'를 통한 기업들의 이의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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