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국정조사 증인 출석 논란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한가운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청와대가 먼저 감사원에 직불금 감사를 앞당겨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감사결과를 사전에 보고받는 등 쌀직불금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에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설 지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고,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

▷한나라당=노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증인으로 출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금 일부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은폐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 증인문제에 대해)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은폐 여부를 따지려면 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에 당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민 정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노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면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3월 직불금 실태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직불금 문제점을 알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22일 '민주주의 2.0'을 통해 "이번 사안이 내가 나갈 사안인가"라면서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며 정면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