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10년 전면 실시 논란 가열

현재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교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2010년 3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해 3월 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지연돼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2005년 11월부터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했으며 매년 시범학교 수를 늘려 올해 669개 초·중·고교에 이르고 있다. 대구도 올해 26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사와 연계할 경우 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천재곤 사무처장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교육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등 왜곡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 최미숙 대표는 "지금까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는데 평가가 인사나 급여 등과 연계돼야 부적격 교사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찬성했다. '참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회' 대구지부 김정금 정책실장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 평가는 찬성하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