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수정, 여권내서도 논란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수정 여부를 놓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예산안의 기조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동시 추진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기도 대폭 후퇴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예산안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골자는 경기후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은 늘리거나 당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감세폭은 대폭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 일부 경제통 의원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내년 예산과 재정운용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27일 "정부가 내놓은 세수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초 예상치보다 세입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대충 잡아도 2, 3조원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줄어들 세입예산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 감세정책 수정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집한다면 세출을 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장관이 감세폭도 늘리고 세출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0조원 이상의 국채발행이 필요해진다"며 "지금 제출된 예산안도 적자예산인데, 국회에서 그런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예산안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갖고 토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경기위축이 더 오래가고 깊어질 것 같아서 세출 및 감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들이 반영될 경우 내년 예산안은 공기업 지원이나 각 투융자사업에 대한 예산 등은 줄어드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부문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5%에서 1%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재정지출과 감세의 동시 추진이다.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과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안과 무리한 감세정책을 수정하고 재정지출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