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 갈등 일단 쉼표

"정부가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이 마련돼 있었다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6일 열린 수도권규제철폐반대 비상의원 모임에 참석했다가 정부의 지방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같은 모임의 참석을 자제하라는 당 방침에 따라 서둘러 빠져나오면서 내뱉은 말이다.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간의 갈등은 정부가 내놓을 지방발전방안의 수위에 따라 해소냐 확전(擴戰)이냐로 갈릴 것이다. 대체적인 관측은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10·30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 발표 이후 지방대책이 없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지방대책은 ▷5+2 광역경제권발전전략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광역권 인력양성 거점대학육성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신설 추진 등 이미 제시된 12가지 안팎의 대책 외에는 전무하다. 정부가 과연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이 마련한 지방반발 달래기는 오는 10일 한나라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1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27일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책은 27일 발표되지만 12일 열리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향후 행보도 이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비상의원모임에 참석한 김성조 이해봉 이인기 서상기 정희수 김태환 유승민 정해걸 이철우 조원진 의원 등이 야당의원들과의 모임 합류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명분이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 측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낮 오찬모임을 가진 경북지역 의원들도 12일 정부의 지방대책 초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후속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역의원들은 행동통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선(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를 비판하면서도 향후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보고나서 결정하자며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물밑에서는 당 지도부 등이 대구경북지역 등 비수도권 의원들에 대해 유무형의 압박과 회유작업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의 향후 지방대책이 미봉에 그칠 경우 한목소리를 낼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당 방침과 정부 정책을 거역하면서까지 극한 대립 정국을 끌 가능성이 적은데다 적잖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사실상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을 내심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