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허용' 일촉즉발 전운

오는 8일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으로부터 촉발됐다. 그는 지난 주말 "수도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수도권 과밀성장 억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안과 광역단체장에게 개발계획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의 이 같은 입장이 보도되자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투쟁본부를 결성, 전국적인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하는 등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차 의원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그의 발표는 김 지사와의 교감하에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차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 대변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압박하고 나서자 1일 "아직 (법안제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당에서 공식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법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중요법안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당은 이미 벌집쑤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규제를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키로 하는 등 전면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도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장 민주당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충남 계룡산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결의대회'도 가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선진당 역시 3일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과 강원 등 전국투어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영남권에서는 9일이나 12일 집회를 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 여권 핵심부는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성조 의원 등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통해 지방대책 윤곽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