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는 '産技評' 기능 대폭축소 우려

대구신서혁신도시(팔공이노밸리)로 이전 예정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주요 공공기관 중 하나인 산기평의 업무 규모가 대폭 축소된 채 껍데기만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기평은 국가 R&D 자금 중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몫 2조원의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진흥사업 관련 R&D 예산 1조5천억원에 관련된 업무도 담당해 업무 규모가 3조5천억원대에 이르는 '큰' 기관으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산기평이 선정됐을 때, 지역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산업기반을 가진 영남권 중심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크게 반겼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지경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기평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설립하고 사실상 산업기술개발사업(1조원) 중 지경부령에 정하는 사항만 맡도록 했다.

게다가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산기평이 담당해오던 지역혁신진흥사업 R&D 예산(1조5천억원)마저 다른 기관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산기평은 그 기능의 70~80% 이상을 빼앗긴 채 지경부령이 지정하는 겨우 수천억원대의 사업만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모습을 바꿔 껍데기만 대구로 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에 남아 있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변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와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이외에 ▷산업기술인력양성, 산학협력, 국제협력, 산업기술저변확충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촉진 등으로까지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구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제시한 당초 취지대로 산업분야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대구로 올 수 있도록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탐사팀=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