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정보 공개 따른 부작용도 살펴야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의 주요 정보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됐다. 각 학교별 주요 자료와 현황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쉽게 열람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 정보 공개는 여러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소수만이 누리던 학교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게 돼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교 간'지역 간 차이가 드러나고 학교 선택 여부를 일부나마 교육수요자가 갖게 된다.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받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하게 됐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학교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긍정은 언제라도 부정이 된다. 학교 간'지역 간 비교는 학교 간 등급화'서열화로 비쳐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이를 고교 등급제와 연결 지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정보 공개가 앞으로 이뤄질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공개와 맞물려 고교 등급제로 이어지면 부작용은 현실화한다. 이미 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 정보 공개를 성적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학교 정보 공개는 각 학교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학교 간 우열을 가리고 차별 지원을 통해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있다. 그런데 대학이 이를 이용해 고교별 등급을 매기려 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는 가열될 것이고 공교육 정상화는 물건너간다. 정부가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