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목죄는 양성자가속기…市부담률 55%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입지 선정 당시 인센티브였던 국책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오히려 경주시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역세권 인근 44만㎡에 조성될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2012년 준공 예정으로 모두 2천8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경주시 부담액이 1천604억원(부담률 55%)이나 된다. 이는 지자체 부담률이 21%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13%인 대전 나노종합단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 경주시 부담액 중 848억원은 양성자가속기 범이용연구동을 비롯한 전력공급, 수처리 등 연구지원시설로 밝혀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이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 올해까지 229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357억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현안 사업이 뒤로 미뤄지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국책사업단 최영화 과장은 "예산이 열악한 경주시의 경우 양성자가속지단지 부지 매입비 300억원, 진입도로 개설비 456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벅찬데 국가 R&D사업을 할 연구동 건립비용까지 떠안아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며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은 이 사업과 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앙정부의 자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방폐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당시, 산자부장관 등이 "수조원의 별도 예산이 있는 만큼 걱정 말라"고 해놓고 지금은 관심조차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정부예산 책정의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비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승 경주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의 입장을 호소하려 해도 장관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주출신 국회의원이 수감 중이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