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종합대책 다시 1주일 연기 이유는?

8일 발표될 예정이던 정부의 '지방발전종합' 대책이 다시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서둘러 지방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가 또다시 발표일정을 연기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실무당정협의를 열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당의 지적에 따라 다시 발표일정을 순연시켰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측이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고는 "도대체 뭐가 새로운 대책이고, 뭐가 기존 대책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시도지사들이 요구한 것 가운데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전부 새로운 대책이며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다"고 대답했고 이에 홍 원내대표가 언성을 높이면서 "(지방에) 떡을 5개만 주면 될 것을 8개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박 수석과 설전을 벌였다.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가 끝난 후 이명박 대통령이 박 수석의 보고를 받고 발표를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부안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재탕, 삼탕 대책이 수두룩했고,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향도 불명확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들 간의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나왔던 건의사항들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당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부분과 ▷지방이전 기업의 용지확보 과정에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방에서는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원 방식으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도입 ▷지방이 투자유치한 기업의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확대 및 상속세 감면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 검토' 수준의 언급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15일 발표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