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억이상 사업땐 공무원 이름 건다

경북도가 내년부터 공무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경북도는 10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기안문과 정책수립을 위한 계획서, 보도자료 등에 도입하고 있는 실명제를 확대, 내년부터 ▷도민의 권리·의무사항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등에 대해 담당자 이름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포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및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정책자료집은 책자로 편집·제작해 유사한 정책 입안 및 집행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문서에 담당자 이름을 남기는 단순하고 소극적인 실명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실명제로 행정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경북도의 의지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공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책실명제를 23개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적극적인 정책실명제가 추진되면 공무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