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江 정비 14조…5년간 100조 '지방발전' 투입

정부 2단계 지역발전 정책 발표

정부는 15일 초광역개발권에 내륙특화벨트권을 추가해 신성장축으로 육성하고, 4대 강 종합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2단계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륙특화벨트는 ▷내륙의 기업-혁신도시-연구개발(R&D) 거점을 연계한 첨단벨트를 구축하고 ▷초광역문화권-유역권 등 해당 지역을 공동 개발하며 ▷백두대간 등 청정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벨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대구-광주는 대전과 연계된 내륙 첨단과학벨트로 육성되고,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며, 백두대간 산지관광휴양벨트도 구축된다. 특히 재정부는 대구와 광주가 추가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R&D특구를 내년 1/4분기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4대 강 종합정비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올 연말까지 대구 안동 부산 충주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지구를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제방단면 확대 및 노후제방 보강 ▷과도한 퇴적 구간 정비 ▷중소규모 댐과 조절지 및 저류지 건설 등이 이뤄진다. 또 4대 강 하류와 상류 주요 도시에 자전거길을 만들기로 해 부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대구까지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종합정비사업으로 일자리 19만개가 생기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 2조7천억원과 복구비 4조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연말까지 지정해 전기, 전자, 일반기계, 금속·화학 분야의 일본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이달 중 구성해 지방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지역 건의사항 추진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발전대책에 투자되는 재원은 약 10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30대 프로젝트에 50조원, 광역권 선도산업·거점대학 육성에 2조3천억원 등 제1·2차 균형위 대책에 2013년까지 56조원을 투입하고 이번 3차 대책에 2012년까지 42조원(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 질 향상 1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