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위기를 모르는 정치권

정치권만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연초부터 실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상황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오싹한 전망이 엄습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장탄식이 오늘도 여의도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다.

연말연초 정치권에 등장한 용어는 전기톱, 해머, 몸싸움, 욕설, 점거 등 살벌하기 그지없다. 조만간 공기총까지 등장할 것이란 자조섞인 얘기도 나온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가 되면서 연일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난장판도 예삿일이 됐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고, 다수결의 원칙도 휴지조각이 됐다.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잇따라 회담을 벌였지만 들리는 소식은'결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불임(不姙)의 구조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실제 85개 쟁점법안 가운데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다. 말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실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소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이지만 거대여당이라는 덩치 값도 못하는 한나라당의 무기력은 더 한심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아예 임시국회를 설날까지 연기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쳐서 스스로 걸어나오도록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이다. 거대 여당으로서 소수 야당을 설득할 의지도, 방법도, 전략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여당일때는 다수결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다수결 원칙은 내팽개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대선 이후 하락하기만 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점거사태로 조금 오른데서 '살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만난 의원들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국회의원 무리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언제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때가 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그럴 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