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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獨島 일본땅 아니다' 자체 법령 뭐라 둘러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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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증스러움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 그런데 정작 제 손으로 만든 법령에서는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음이 들통난 것이다. 1951년에 공포된 '대장성령 4호'와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 놓고도 뻔뻔스럽게도 50년 넘게 억지를 부려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은폐해왔다. 소송으로 한일회담 관련 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면서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한 채 내놓았다. 그 삭제된 부분에 문제의 법령이 기술돼 있다.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그만큼 감출 것이 많다는 얘기다. 그런 일본의 간교함을 한 재일교포가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그 전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부려온 거짓 술수와 교활함이 어디 독도에 국한되겠는가. 단적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둘러대는 게 그들 수법이다. 이번에 알려진 법령의 존재가 중요한 근거이기는 하나 일본이 또 어떤 억지를 부릴지 모를 일이다. 진실이 명확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뒤집기 위해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허위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철면피들 아닌가.

일본군 위안부 사례처럼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끝까지 부인하고 발뺌해온 게 그들이다. 거짓말로 이중삼중 포장하는 일본의 상투적 수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이제 답이 나왔다. 날조와 왜곡이 비열하고 부끄러운 짓임을 깨달을 때까지 진실을 무기 삼아 또박또박 추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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