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락 요인에도 物價 안 내리면 '소비자 착취'

유례없는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급격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판인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높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소득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0개 회원국의 지난해 11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2.3%로 같은 해 7월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선 물가 하락률이 더욱 뚜렷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6%에서 1.1%, 일본은 2.3%에서 1.0%로 내려앉았다. 고도의 경제성장세를 보이며 물가高(고)를 걱정해야 할 중국도 6.3%에서 2.4%로 급격하게 둔화됐다. 우리나라만 5.9%에서 4.5%로 미미한 하락폭을 보였다. 물가상승률 4.5%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다.

서민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생필품가격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MB물가' 52개 품목을 특별관리해왔지만 거의 실패 수준이다. 곡물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했는데도 국수'돼지고기'간장 등 필수품들은 17~42%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값은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졌는데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다는 느낌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야 어쩔 수가 없다. 문제는 올릴 때는 득달같이 올렸다가 내릴 때는 최대한 뜸을 들이는 가격 '下方(하방) 경직성'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같은 최악의 불경기 때는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가격 상승이 서민 가계에 가장 치명적이다. 내릴 때 내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 착취' 행위나 같다. 서민이 더 이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물가관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