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살기 힘든 판에 미래 청사진만 잔뜩

정부는 어제 17개 미래 첨단 분야에 5년간 97조 원을 투자, 향후 10년 동안 35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고부가가치 업종을 키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교육 서비스'고부가 식품산업'녹색금융 등이 신성장동력에 추가된 것은 신선하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정부가 7조 원을 투자하면서 민간에서 90조 원을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민관 합동' 투자 전략이다. 정부의 직접투자보다 민간투자가 경제적 효과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민간이 얼마나 투자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초대형 프로젝트가 출발부터 이런 '함정'을 안고 있으니 실행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준다.

그리고 연일 대규모 미래 정책을 접하다 보니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불과 일주일 전 정부는 '녹색 뉴딜정책'이라며 2012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해 9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22개 분야에 5년간 9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를 보완한 것이지만 당시 발표 때는 88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52만 개로 수치를 높였다. 88만 개는 기간이 5년이고 352만 개는 10년이지만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

물론 10년 뒤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자. 기업들은 언제 도산할지 모를 불안감에 빠져있고, 실업자 홍수 속에 가계 파산은 늘어가고 있다. 하루하루의 '생존'에 목맨 국민 앞에 먼 장밋빛 미래 전망을 내놓았으니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