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빛 LED] <중>제도 미비, 지원도 부족

▲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LED조명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규격 제정과 효율적인 보급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연말 LED 광원을 활용해 국채보상공원에 설치된 루미아르떼등. 매일신문 자료사진

2015년까지 국내 조명의 약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매년 160억㎾H의 전력절감과 680만t의 CO₂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의 전력생산량에 해당된다. 이때문에 정부와 국내기업들은 고유가에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LED조명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LED조명 상용화 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해 제품 사양, 효율 등이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규격 제정이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지자체들도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LED조명 설치계획을 할 수밖에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자체 혼란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LED조명 보급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광주시는 지난 연말 'LED 조명도시'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의 실내외 조명을 5년안에 모두 LED로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 부천시는'조명시범도시, LED조명이 상용화된 도시 부천'을 슬로건으로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LED 가로등을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진 제품을 써야할 지 난감해하고 있다. 검증이 덜 된 제품이 현장에 설치될 수 있고 섣불리 LED를 설치했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실내조명뿐 아니라 가로등과 보안등도 수년내 LED조명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세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은 LED제품의 경제성과 상용화 기술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설치 제품에 대한 규격제정 등의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이 없기 때문

LED 기술이 LED조명으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다. LED를 이용해서 LED조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많은 광손실이 발생한다. 이 광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술이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LED조명 응용기술이 약한데 근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도 부천에 LED보안등 시범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조명기술연구소를 통해 적격업체를 모집했지만 조도기준 등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찾지 못해 애를 먹은 바 있다.

업계는 LED조명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기준안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고 있다. 가로등 조명의 경우 LED 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기존 메탈할라이드·나트륨등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 업계는 이같은 기술기준안이 LED조명의 보급 확산을 막는다며 현실적인 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업계가 상용모델로 구현할 수 있는 광효율 최고치는 60루멘 안팎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최근 107루멘 안팎의 고휘도 LED칩이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를 등기구에 적용하면 반사판·도광판을 거치면서 20~30% 정도 휘도가 떨어진다. 또 최소 3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등기구를 생산하려면 LED 광효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 현재 기준안에 제시한 70루멘은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것.

백영호 필립스코리아 LED총괄부장은"LED조명이 정착되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 원가절감, 국가지원, 규격제정 등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계 전문가들은 "LED조명의 효율은 안정기 기술이 크게 좌우하는데 아직은 선진국 기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LED 조명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업체의 응용기술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업계의 노력도 주문하고 있다.

◆설치장소 등 적용별 대책마련을

최근들어 매장조명, 경관조명에 LED조명을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가 LED조명제품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는 LED조명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LED조명 원천기술에 집중된 정부의 지원이 LED조명 상용화 및 적용에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LED조명의 확대를 위해선 조명이 사용되는 설치장소별로 LED기술의 발전속도와 연동해 연도별 순차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력소비가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LED조명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경관조명은 가능한 LED조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선진 조명업체와 조명전문가들을 활용한'LED조명 어플리케이션개발 협의체'를 구축, 정책실패와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