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1%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 뒤 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정부 및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등에서 제시됐던 예상치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골드만 삭스·JP모건 등 외국계 주요 투자은행들(0.8%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3% 내외, 한국은행은 2.0%,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1~3%대를 제시해 놓고 있다.
KDI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작년 4/4분기에 -2.4%를 기록,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데 이어 상반기에는 -2.6%로 더욱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상승, 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3.3%에서 2.6% 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0.7%로 수정했다. 이처럼 수정한 것은 세계 경제가 예상 밖으로 급속도의 추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지난해 11월 2.2%로 봤던 것을 0.1%(상반기엔 -3.2%)로 대폭 낮췄다. 설비 투자도 당초 1.9%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2.6%에서 2.7%로 올렸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세로 지난해의 60억달러 적자에서 136억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작년의 3.2%보다 증가한 3.7%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의 경우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순증(純增)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중 점차적으로 안정되면서 연평균으로는 지난해 4.6%보다 대폭 하락한 2.6%를 제시했다.
KDI는 경기침체 심화 및 장기화로 은행 부실이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은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 확보한 뒤 유사시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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