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땅값 얼마나 오를까…공시지가 관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독도 땅값 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독도 전체 땅값(101필지·18만7554㎡)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지 2필지의 가격을 평가했다. 표준지의 ㎡당 예정 가격은 독도리 27번지(동도 접안시설)가 13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0.8%, 20번지(서도 임야)는 390원으로 2.6% 인상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7일 용역기관의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5월 31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푸른 울릉독도가꾸기회' 등 독도관련단체는 "독도 공시지가는 상징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표준지 조사에 반영해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공시지가 결정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유지인 독도의 공시지가는 2000년 4월 독도가 법정리가 된 뒤 매년 땅값을 결정고시해 오고 있다.

2000년 2억6천292만원, 2003년 2억6천400여만원, 2004년 2억6천800여만원 등 큰 변화가 없다가 2005년 독도 주변 바위섬까지 개별지번을 부여하면서 2006년 7억3천799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지난해 독도 전체 땅 값은 8억4천800만원이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