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방발전 정책 '지지부진'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임박했지만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여전히 수립 중이거나 올 상반기가 지나서야 윤곽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이 잡혀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2009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따르면 ▷전국토 성장잠재력 극대화 ▷지역개발 역량 강화 및 분권 ▷지역발전 제도적 기반 구축 등 3대 과제의 추진 일정이 대부분 올 5, 6월이나 하반기 이후로 잡혀있다.

특히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과제의 하나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수립과 광역경제권 추진 일정을 각각 5월, 도시재생 종합대책은 9월에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방발전종합대책의 과제로 제시된 '지방소비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은 6월로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 밖에 지역발전 제도의 추진은 6월, 지역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균형특별법 개정 이후인 6월로 잡았다.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위 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사실 지난해 7월 21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균발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석해 열린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에는 '속도전'을 내던 정부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는 '느림보'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균특위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면서 모든 지역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나섰다.

국토 신성장축에 내륙성장축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4대 초광역개발축은 동·서·남해안축과 남북접경지역 등이다. 대구경북 등 내륙벨트의 반발에 따라 균특위는 균특법 개정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개발 시점과 규모 또한 다른 벨트에 비해 크게 밀릴 공산이 높다.

6월로 제시된 지방재정 지원 제도 개편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 6월까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 2010년에는 도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가 만만찮아 자칫 실효성 없는 지방재정 지원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 이익의 지방 지원 방안, 분권교부세 종료에 따른 처리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제시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