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절충점 찾아

여야가 갈등을 빚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그동안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부터 광역경제권 설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다. 한나라당은 MB정부가 지방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광역경제권추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주장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경제권구상은 지방을 분할, 개발하려는 의도이고 '균형'이 빠진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며 반대를 거듭했다.

그러나 1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한나라당은 지역발전특별법에 '균형'을 넣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법률안 명칭을 바꾸자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광역경제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광주와 전남 등이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신청을 거부하다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다음 주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