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위헌, 운전 생계 서민 당혹감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벌써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음주·뺑소니·과속 등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웬만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면 그만이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합의를 못 하면 전과자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택시운전 5년째인 김모(63)씨는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택시의 경우 앞으로 사고를 내면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내 겨우 합의를 했던 이모(31)씨는 "택시기사가 병원에 누워 퇴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 현장에서의 가·피해자 간 분쟁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이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과 적용 시점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중상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상당수는 3~8주 정도의 진단으로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할 개연성도 예상된다"고 했다.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상해진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한 정형외과 의사는 "합의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가급적 긴 상해진단을 요구하는 행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