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특별법' 만들어지나?…의원 입법 추진

'군 소음특별법 만들어지나?'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군용공항 인근 전투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소음특별법'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김춘진, 김동철, 정장선 의원과 국방부 담당자, 전국 군 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지역대책위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 소음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현재 국회에는 '군 소음특별법' 3건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2007년 추계한 예산에 따르면 대구·광주·성남 등 전국 15곳의 군 소음 발생지역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8조6천600억원.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예산을 핑계로 군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소음 발생의 주범인 군공항기지 등의 전략적 재편을 고려한다면 소음 방지 대책에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군 소음특별법 추진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구·수원·광주 등은 군 기지 입지의 전략적 재편성이 선행된다면 주민 이주비용, 방음벽 설치비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입법 추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