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협박도 모자라 民航機까지 위협하나

북한이 5일 동해상의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리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날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키 리졸브 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억지 부리며 이를 빌미로 우리 민간기의 안전까지 위협해 공연히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는 속셈이다.

9일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는 통상적인 한'미 연합훈련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불만을 갖고 '민간 항공기 안전' 운운하며 온갖 구실을 끌어다 대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중단 압력이 높아지자 이를 최대한 희석시켜 보겠다는 거다. 그러고는 알맹이도 없는 유엔사-북한군 군사회담을 요구하며 부산을 떨고 있다. 이용료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민간 항공기마저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대가로 편당 685유로(약 135만원)의 통과료를 주고 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키 리졸브 연습에 맞불을 놓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라면 통상적인 훈련에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들 주장대로 평화적인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한 로켓 발사라면 같은 논리로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일방적으로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하고는 계속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만에 하나 동해상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