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정부 보조금 감독 기능 보완해야

최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인 수당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서구청의 여직원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1억원을 횡령하여 구속되었다. 기초생활 생계비 수급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는 돈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된 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 사실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감독기관 등은 이러한 사태를 임시방편으로 수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공무원이 장애인 수당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등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과 감독 기능을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담당 공무원(시 지역은 통별로 담당 공무원이 있고 군 지역은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이 있다)을 통한 돈이 중간에 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조사한 공무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 읍'면'동장, 주무 계장 등 감독하는 지위의 공무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게 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사회복지사인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승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승진 방안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영일(대구시 달성군 화원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