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상징성과 의미 되돌아볼 때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불순한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제멋대로 통행을 막고 우리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억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억류됐던 우리 측 관계자 725명 중 일부가 어제 귀환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430여명의 우리 근로자는 아무런 신변안전 보장도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처지다. 언제 다시 통행이 차단돼 억류될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북한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데 혈안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횡포에 정부도 맞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작심하고 남북 간 합의를 어기는 마당에 정부가 어떤 목소리를 낸다해도 북한이 이를 따르고 정상화시킬지는 의문이다. "통행을 막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되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입주기업들을 안심시키고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겠나.

두 차례의 통행 차단에서 보듯 이제 북한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폐쇄까지 작정하고 명분쌓기에 골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이제 정부도 서둘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이 하는 대로 휘둘리고 이리저리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완전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입주기업이 입을 피해까지 감안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 북한이 무시로 통행을 막고 기업활동을 방해해도 아무런 방지책이 없다면 개성공단은 이미 그 상징성과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