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지방선거 전 통합 지자체 적극 지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24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지역언론사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시·군 또는 군·군간 통합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면 진작을 시켜야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행정구역 개편의 책임자로서 준비를 해야겠지만 현재 정부 계획은 없다"면서 "국회에 특위가 구성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초지자체장들을 만나보면 자치단체 간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은 주민 생활 및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많아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문제의 경우 지방세수를 높이고 재정자립도도 높이는 것으로 행안부가 야심차게 요구하고 있고, 균형위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2010년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해 5, 6월 이전에는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