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지역 첫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영남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립대구박물관, 창원대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연계해 저작권에 대해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문화부와 대검찰청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교육에는 저작권 전문가인 이동형 영남대 교수, 나낙균 세명대 교수, 박형상 변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