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

중산층 비중 10년새 10%P 감소, 경제성장 위해선 양성정책 필요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사회

지난날 우리 사회가 역동적 성장과 다양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중산층이 두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동안 중산층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했다. 중산층이란 조사대상 가구소득을 일렬로 세울 경우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중위가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50%에서 150%에 들어가는 소득을 가진 가계를 말한다. 1996년 68.5%였던 중산층 비중이 2000년 61.9%, 2006년 58.5%로 떨어지고 있다. 2000년 15.7%였던 저소득층의 비중은 2006년 1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산층감소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경제 위기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경제위기는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대 초'중반 2.3%였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2000년대 초'중반기간에는 1.7%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산층은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지 않고 유동자산이 많지 않으며 주소득원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일자리 및 소득 감소는 중산층 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중산층 가구주의 소득의존도가 65.6%로 저소득층과 상류층의 가구주 소득의존도 50.0% 및 59.7%보다 높다.

중산층 감소와 저소득층 증가는 내수기반 취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의 소비지출 약화는 나라전체의 경제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사회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 가계에 대한 소득보전, 조세감면 등 정책으로 이어져 다른 계층에 대한 조세 추가 징수 혹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건전한 경제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고성장잠재력 산업을 찾아내고 이에 수반되는 산업단지 구축,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위기 상황에서 보면 중'단기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중산층 탈락방지, 유지 및 확대, 그리고 미래 중산층을 양성시키는 등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

우선, 중산층비중 확대와 경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보전과 확충으로 중'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소득감소를 막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추가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절대 다수의 국민이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해 보인다. 경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단기,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감소 방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중산층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중'저소득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들 계층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투자 여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정부는 차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가 있다. 건전한 경제구조는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인재강국의 과업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다섯째,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발굴을 통해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하며 과세표준제도도 당장의 경제여건과 소득계층구조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 조세체계를 한번 더 다듬을 필요도 있다. 몇몇 지표를 보면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물경기를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이다. 그렇다면 향후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공공근로 확대, 단기저리의 소액가계대출 등 단기 정책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러한 단기 정책배려는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동모교수(경북대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