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지는 교육개혁, 학생들은 혼란스럽다

정부 관계자와 대학에서 하루가 다르게 교육 개혁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너무 빨라 갈피를 잡기 힘들 정도다. 입시제도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스럽다.

올 초 대학은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6개교에서 올해는 3배가 넘는 49개교로 늘어났다. 제도 도입은 대학 자율이지만 그 뒤에는 정부의 당근이 있었다.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에 157억 원을 지원한 정부는 올해 236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10개의 선도 대학에 대해서는 10억~3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그러나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평가 전문가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도 준비성이 부족하다. 이 안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사교육 잡기'의 기본 골격이다. 또 다수가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야당은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 부작용인 비밀 고액과외 성행이나 학교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모자란 탓이다.

정부관계자가 밝힌 수능 과목 축소도 비슷하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의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이 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동안 여러 안이 논의되다 2개 과목 축소로 못박아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의 중심축인 교육부는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난감한 분위기인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 방안은 올해 수험생에게 당장 영향을 미친다. 개혁은 빠를수록 좋지만 제대로 정돈된 개혁이어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이고도 확실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