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공공기관 자체 감사기능 살려야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에는 자체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 50여 곳은 아예 독립된 감사부서 없이 감사 담당자가 기획'홍보'예산 부서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업무를 기획조정팀이 담당해 9년 동안 자체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다. 감사 담당자는 1, 2년 근무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고,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문제를 들춰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자체 감사는 있으나마나 한 지 오래다. 복지예산 횡령 사건이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지는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횡령 사건을 감사원이 적발해내는 것이 상례화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복지예산 횡령 사건에서도 감사원은 지자체가 자체 적발하지 못한 사례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모든 공공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사원 인력은 600명인 반면 감사 대상 기관은 6만5천여 곳이니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따라서 자체 감사기능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직을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고 법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 지방의회 밑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감사조직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볼 일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감사제도의 근본적인 내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