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 교육개혁 보고 뭔가 느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학업성취도가 나쁜 공립학교 5천 곳을 폐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교장, 교사 전원을 해고하고 새로 바꾸거나 교장만 교체, 또는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 방식이다. 또 교사 성과급과 자율형 공립학교 확대, 무능 교사 퇴출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오바마는 "교육 경쟁력 강화 없이는 미국 경제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며 수업일수 확대와 전국 표준의 성적 테스트 기준 도입을 강조해 왔다. 예산도 크게 잡고 있다.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교사 성과급 펀드를 9천700만 달러에서 7억1천700만 달러로 7배 이상 늘렸다.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오바마식 교육 개혁의 큰 틀은 부시 행정부 때와 비슷하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오바마를 지지한 교원노조나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 같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았다. 교육을 살리는 데 진보, 보수의 구분이 없다고 일축하고 오히려 더 강화했다.

미국의 교육 개혁은 한국계인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이 이미 앞장서고 있어 우리에게 더 관심이다. 그는 '우수 교사 발굴, 무능 교사 퇴출'을 기치로 옛 교장들은 은퇴시키고, 40여 명의 젊은 새 교장을 임명했다. 또 23개 학교는 폐쇄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교원평가제나 학업성취도 시험, 수능성적 공개 등 각종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나 진보단체의 발목 잡기로 주춤거리고 있다. 교육 경쟁력 강화는 모든 나라의 최대 과제다. 미국의 개혁 정책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교육 경쟁력 강화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더 절실한 명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