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부양 국고손실 방지 '추경 집행지침' 첫 마련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부처 및 지자체에 내려보냈다는 것.

이번 추경 지침의 핵심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 지시를 통해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도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으며 1991년, 1999년, 2001년, 2003년에는 한해에 두 차례씩 추경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경에 대한 별도 집행 지침 없이 기존 예산 집행 관행을 따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추경이 대규모인데다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집행을 강조해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그동안 윤곽만 잡아두던 것에서 벗어나 세부 사업별로 지침을 통해 국고가 누수되는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