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면 국산으로 속여 판 40대 징역1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3일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사의 당면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J(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사의 포장지에 담아 파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경북 경산의 모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당면 250박스(1박스 14㎏)를 국내 당면회사 포장지에 재포장한 뒤 5억3천여만원 어치(진품 가격)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