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임금 일부 상품권 지급 '부작용' 우려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다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희망근로 대상자들은 7월부터 매월 88만5천원(월 20일 근무시)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4대 보험비를 제외한 실 수령액은 82만5천원이며 임금 중 30%인 24만7천원은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상품권 지급의 실효성에 우려가 많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소형 슈퍼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가맹점이 아니면 쓸 수 없고, 대형소매점이나 백화점, 쇼핑센터,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병·의원, 약국, 유흥·숙박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기·수도세,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이나 집세, 전화요금, 보험료 등으로도 낼 수 없어 활용 폭은 더욱 줄어든다.

희망근로 신청자인 박모(56·여)씨는 "가난한 집일수록 거주비나 의료비, 금융권 대출이자 등의 부담이 커 상품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월급을 받아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상품권으로는 끼니를 해결하는 정도이고, 그나마 동네에 상품권 가맹점이 없으면 두부 한 모를 사러 발품을 팔아야 될 판"이라고 불평했다.

상품권이 부정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임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깡'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실제 일본의 경우 1999년 경제 불황 당시 1인당 2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지만 대부분 '깡'으로 현금화해 저축을 하는 바람에 소비진작 효과는 발행액의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발행 비용도 적지 않은 규모다. 상품권은 5천원, 1만원권으로 발행되며 1장당 발행금액은 68원이다. 시는 적어도 상품권 260만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으로 치면 1억7천700만원에 이른다.

6개월짜리 단기 사업에 얼마나 많은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가맹점 등록률이 떨어질 경우 '쓰지도 못할 상품권을 줬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대구시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동네 슈퍼, 재래시장 등 영세업소는 6만5천곳이며, 상품권으로만 6개월간 243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가맹 대상 업소를 찾아다니며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상품권의 현금화 부작용을 막기위해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상의 예금주와 은행 계좌 예금주가 같도록 하겠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업자에게 돈이 들어가도록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상품권은 역외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재래시장과 영세 상점의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