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는 알아서 지으라?…개교 지연 우려

정부가 대구경북과학연구원(DGIST)이 설립예정인 학위과정 교사동 건립을 BTL(선 민간건설 후 정부 분활상환)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DGIST 개교시기 지연이 우려된다.

2일 DGIST에 따르면 석박사 과정은 기존 연구동을 활용하면 되지만 2014년 개설할 학위과정 교사동은 시설 및 부지 부족으로 연구원 확장부지에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BTL 방식 건립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소 및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BTL 사업 추진상의 문제 때문에 DGIST의 학위과정 개교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GIST는 현재 연구원 건설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을 거쳐 정부출연 사업으로 시행중인데 학위과정 건설사업을 BTL로 추진할 경우 관리주체가 이원화 돼 관리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학위과정 추가부지와 관련해서도 재원확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지 확보 및 보상에만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것.

또 건설전문가들에 따르면 BTL 사업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용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비보다 급증하면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이 빈발하고 있고 통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체결과 착공까지 2~3년 더 걸리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BTL 사업은 시설 준공시점부터 매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DGIST 관계자는 "BTL은 건물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를 민간에 맡기기 때문에 소유권(정부), 사용권(DGIST), 관리권(민간투자사)이 분리돼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DGIST 개교가 늦어지면 대구경북이 추진중인 교육특구나 R&D 특구 유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 BTLBuild-Transfer-Lease)이란?=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통상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