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카드넷, 대구시 新교통카드 '발목잡기'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카드넷이 4월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버스조합은 물론, 교통카드 사업 자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카드넷에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처분신청과 관련, 버스조합은 지난달 11일과 18일 열린 법원의 신문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5일 3차 신문 직전에야 '㈜카드넷과의 계약 내용을 인정한다'는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구 버스업체 관계자들이 ㈜카드넷의 주식 가운데 30% 이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은 한 배를 탄 운명인데 버스조합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느냐"며 "당사자인 버스조합은 출석도 하지 않는데 올 2월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BC카드-삼성 컨소시엄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신문에 참석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 이어 계약 무효,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카드넷의 경우 신교통카드 사업자 공모에 참가했다가 탈락하자 신교통카드 사업에 발목을 걸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번 공모 때 ㈜카드넷의 실질적 대주주인 대상그룹이 역시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를 통해 LG시앤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따내려던 사업을 놓쳤다고 계약 체결을 막고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교통카드와 경쟁체제로 들어설 경우 단말기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고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폭을 더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많다"고 분석했다.

신교통카드가 도입될 경우 현재 시내버스에 설치돼 있는 ㈜카드넷의 단말기에 칩을 부착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대구시가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의 영업권 보장 이면 계약은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추진협의회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시행, 체결, 변경 등의 경우 버스개혁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수익금공동관리지침도 위반했으므로 당시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00년부터 ㈜카드넷이 교통카드를 독점 운영하면서 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전국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월 신교통카드 사업자로 삼성SDS·BC카드 컨소시엄을 선정, 올 연말부터 가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카드넷은 4월 대구버스조합과 2016년까지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이면 계약을 했다며 신교통카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