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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장서 국회로…미디어법 등 입법투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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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의 '광장 정치'를 마무리한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입법 전쟁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특검실시 등 5대 요구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응답을 바란다"면서도 "반드시 국회 개회 조건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원내 대책은 '6·10민주항쟁'기념일까지는 장외에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지만 그 이후에도 국회를 비워두기는 부담스럽다는 내부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등원하느냐이다.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응답 없이 빈손으로 국회에 다시 돌아올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외 투쟁의 장을 원내로 돌려 입법 전쟁을 치를 예정이다. 미디어관련법 등 MB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지지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수십건의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일방적으로 표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세 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나 수의 힘을 밀어붙일 경우 다시 장외로 뛰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7월 10일 열리는 등 장외투쟁을 재연할 동기는 충분한 상태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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