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낳기 좋은 사회 환경부터 만들어야

정부와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대구지역본부가 오늘 출범한다. 9일 본부 출범에 이어 각 지역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대적인 출산장려 운동과 지원책 강구 등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이낳기를 꺼리는 사회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불원간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한몫했다.

캠페인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시류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이라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추세에다 악화되는 양육여건, 만혼과 낙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경제 위기까지 겹쳐 출산'양육에 필요한 기본 환경마저 무너지고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국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인구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 기준 1.19명의 출산률로는 2050년에는 인구가 4천234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고령화 추세에다 201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이번 출산장려 운동이 성과를 내려면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서 출산'양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국가가 출산'양육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강도높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양육 여건이 안 된다고 쉽게 낙태를 결정하는 풍조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을 차단하고 출산을 적극 유도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