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화국 구상 폐기, 균형발전 추진하라"

대구 13ㄹ개 시민, 사회단체, 정부에 요구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공화국 구상을 전면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등 13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언론지원·육성을 강력히 실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시도의 단체들과 동시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인사를 전면 교체할 것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언론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제3차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것 ▷지방살리기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깎아내리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해 왔던 인사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가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는 "2천500만 지방민들은 지방 살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에 동참·협력하지 않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을 선별,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심판을 받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