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한국의 사법개혁

신평 지음/높이깊이 펴냄

한국 사법제도의 모순은 무엇일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오랜 개혁 과정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모순을 지적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법 개혁의 과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의 사법 개혁에서는 사법의 '독립'이 유난히 강조됐지만, '책임'은 외면되어온 면이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검찰의 처분,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 행해지도록 사법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책임'의 실현은 '독립'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책은 책임이 간과되는 현상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원인의 실체를 파헤치며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은이는 '15년 한국 사법 개혁의 과정 속에서 사법 개혁의 어젠다는 철저하게 법조계, 그 중에서도 법원이 독점했다. 소위 '진보 귀족'이 주축이 된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거창한 사법 개혁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책은 '우리 사회가 각 방면에서 현실 개선을 향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함께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365쪽, 1만8천원.조두진기자